기재부 "시내 면세점 4곳 추가 개설 추진"

앞으로 시내 면세점 4곳이 추가로 들어서고,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에 2017년까지 5천실 규모로 호텔이 추가 공급된다. 청사 종전부지 등을 활용한 구도심 개발과 함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총괄 보고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여건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된 내용들은 오는 19일 발표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시내면세점을 4곳 개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에 할 것인지, 중소.중견기업이 어느정도 포함될 것인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에 2017년까지 호텔을 5천실 추가 공급해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유치, 10선석 규모의 크루즈 전용부두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도 9개에서 20개로 확대되고, 3조원 수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도 추가로 조성된다. 청사 종전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구도심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는 구상도 보고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 한 해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특히 노동과 금융, 교육 등의 핵심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1차적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적용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 하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작업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해 기관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편해진 것들과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하고, 반면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무원 연금 개혁 입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등, 공공부문이 구조개혁을 선도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계획이다.